문서보기 - 국심 1998중1235, 1998. 12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8중1235, 1998. 12. 14.

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.5.13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8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