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524, 1990. 9. 15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524, 1990. 9. 15.
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발전소설계참고자료와 표준자료에 대한 대가를 정보적가치가 있는 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0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