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237, 1996. 8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237, 1996. 8. 23.
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