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193, 1998. 8. 14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193, 1998. 8. 14.
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 처분(양도)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정자산을 임의재평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평가차액을 취득가액(손비)에 가산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8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