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184, 1998. 8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184, 1998. 8. 11.
자경농지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