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0240, 1995. 7. 1.
문서번호 국심 1995전0240, 1995. 7. 1.
무허가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