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166, 1998. 1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166, 1998. 11. 11.
청구인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