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0123, 1995. 6. 19.
문서번호 국심 1995전0123, 1995. 6. 19.
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