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157, 1998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157, 1998. 10. 8.
토지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