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0093, 1995. 6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전0093, 1995. 6. 26.
①, 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