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중1155, 1998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8중1155, 1998. 12. 31.

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청약부금통장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