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전0086, 1995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5전0086, 1995. 4. 19.
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