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177, 1994. 10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177, 1994. 10. 28.
1년이내 단기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