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508, 1990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508, 1990. 10. 8.
토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