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170, 1994. 8. 9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170, 1994. 8. 9.
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8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