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096, 1998. 7. 29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096, 1998. 7. 29.
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