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502, 1990. 11. 2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502, 1990. 11. 2.
서울특별시장의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일(85.10.11)을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의 해제일로 보아 2년이 경과한 87.10.12부터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11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