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158, 1996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158, 1996. 10. 30.
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