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053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053, 1998. 12. 31.
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