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4137, 1996. 5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4137, 1996. 5. 15.
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