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4136, 1996. 7. 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4136, 1996. 7. 5.
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내용과 다르게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