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1000, 1998. 10. 10.
문서번호 국심 1998중1000, 1998. 10. 10.
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