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126, 1996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126, 1996. 5. 13.
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재촌 및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