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4134, 1996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95서4134, 1996. 7. 11.
쟁점고시원 경영, 임대 여부와 중도금 및 잔금의 소비대차전환 여부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