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498, 1990. 9. 1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498, 1990. 9. 14.
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