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0989, 1998. 1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8중0989, 1998. 11. 10.
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등의 분양대금(선분양)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아파트중 아파트 2세대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