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3124, 1996. 7. 5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3124, 1996. 7. 5.

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1996. 7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