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119, 1994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119, 1994. 9. 6.
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4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