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서4130, 1996. 6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5서4130, 1996. 6. 4.

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한 사실이 적법한지 여부(각하)

양도 각하

결정일 1996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