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0984, 1998. 11. 9.
문서번호 국심 1998중0984, 1998. 11. 9.
재단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재단법인이 설립허가 취소된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시킨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