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0965, 1998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중0965, 1998. 12. 24.
행정관청이 착오로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으로써 신고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