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4119, 1996. 5. 31.
문서번호 국심 1995서4119, 1996. 5. 31.
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