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4118, 1996. 6. 7.
문서번호 국심 1995서4118, 1996. 6. 7.
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