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0949, 1998. 8. 2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0949, 1998. 8. 21.
본 건의 다툼은 청구외 ○○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8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