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서4099, 1996. 10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5서4099, 1996. 10. 9.

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1996. 10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