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487, 1990. 11. 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487, 1990. 11. 9.
부동산매매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알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