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486, 1990. 10. 5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486, 1990. 10. 5.
청구인의 심판청구는가. 우편사무취급수수료수입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우편사무취급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추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0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