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0910, 1998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0910, 1998. 9. 11.
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,(1) 청구인이 사위인 청구외 ○○과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와(2) 생계를 같이한 경우, 장모와 사위가 가족관계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