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089, 1996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089, 1996. 9. 10.
(1)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(2) 건축물의 일부가 적치장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