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4081, 1996. 5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4081, 1996. 5. 15.
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