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3085, 1994. 9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3085, 1994. 9. 29.

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4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