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0899, 1998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중0899, 1998. 9. 11.
임야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