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4079, 1996. 5. 8.
문서번호 국심 1995서4079, 1996. 5. 8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적법 여부(각하)
양도
각하
결정일 1996. 5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