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0897, 1998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8중0897, 1998. 12. 17.
청구법인이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한 차량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