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중0867, 1998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중0867, 1998. 12. 26.
지 여부와② 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4. 심리 및 판단가. 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