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069, 1995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069, 1995. 2. 17.
청구인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5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