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066, 1996. 10. 1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066, 1996. 10. 17.
청구주장의 체납처분비 1,298,43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10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