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1472, 1990. 10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1472, 1990. 10. 8.

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0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