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4069, 1996. 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4069, 1996. 2. 29.
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○○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