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3059, 1994. 8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3059, 1994. 8. 30.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4. 8. 30.